최상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더 마련하겠다”

최상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더 마련하겠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11-22 17:05
수정 2024-11-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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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민생경제 당정협의’ 참석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예산안·세법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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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 11. 22.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 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난방, 건강, 돌봄 등 생활 안정 지원을 두텁게 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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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민생 안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이라면서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안정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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