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추락에 긴밀한 공조
저출산 등 구조적 경제 문제 논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잠재성장률이 2%까지 추락한 탓에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공조가 긴밀해지고 있다.

한은은 6일 최 부총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 이 총재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서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와 보호무역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지방 인구 유출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거점도시 육성 등의 해법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과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양 기관 사이 정책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재부와 한은은 2011년부터 기재부 1차관과 한은 부총재가 주재하는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부터 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했다.

최 부총리가 한은을 찾은 것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경제부총리가 한은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과거 두 기관 수장의 만남은 시장의 큰 관심을 끌 정도로 이례적이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근거로 사실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 추경호 전 부총리 시기부터는 주중 현안을 논의할 정도로 밀접한 공조를 이어 오고 있다. 한은은 하반기 중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