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덜 나쁠 뿐, 결국 상저하저”

“조금 덜 나쁠 뿐, 결국 상저하저”

강신 기자
입력 2023-06-28 02:28
수정 2023-06-28 0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 전문가 10명 하반기 전망

“경기 회복 수준은 아냐” 선 그어
“상저하고 예측은 희망 사항일 뿐
경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 없어”

내수·수출 맥 못 추자 “1%대 성장”… 연내 금리인하엔 “절대 불가”
이미지 확대
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6.21. 연합뉴스
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6.21.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까지 부진하고 하반기부터 살아나는 것)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부진할 것이라는 ‘상저하저’(上低下低) 전망이 크게 우세했다. 나아질 것으로 본 전문가들조차 극도로 부진했던 상반기보다 소폭 개선되는 것일 뿐 경기가 회복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신문은 27일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에게 하반기 경기 전망을 물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상저하고’는 희망사항이다. 하고를 실현할 모멘텀이 없다”며 상저하저를 예측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일본은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 영국의 상황은 좋지 않다. 가계부채 등 국내 상황도 암울하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예상보다 하반기에 크게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 조선을 제외하면 수출 실적이 좋지 않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중간재 수출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로부터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던 중국의 산업구조 자체가 자급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만 수출을 편중하지 말고 수출 다변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역시 “하반기 부진한 경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통화긴축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전망인 데다가 중국 경제의 회복이 기대에 비해 부진하기 때문”이라면서 “국내 민간부채 증대도 우려스럽다. 시중금리가 내려간 데다 역전세난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의 빠른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여전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상저하저 가능성을 언급했다. 성 교수는 “뚜렷하게 경기가 개선되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것”이라면서 “반도체가 중요한데 뚜렷한 회복세가 없다. 중국 소비 활성화 증후도 발견되지 않는다. 거기에 한미 금리 역전 지속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과 같은 금융 위험 요인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저하고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경기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원하는 만큼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리스크가 너무 많다.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면 우리 금융 부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2%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당국과 비슷하게 1%대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과 내수의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아 크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면서 경제 성장률 1.2%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중국을 꼽으면서 “중국 경기가 계속 나빠 대중 수출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중국 리오프닝 수혜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상반기가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보다 나아지겠지만 하반기 역시 경기가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별로 없고 반도체 경기도 좋지 않다. 반도체 회복 속도가 더디다면 이 역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상반기보다 조금 나아질 뿐 정상적인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때문에 정부가 긴축만 하고 부양책을 못 썼는데 하반기 물가가 조금 떨어지면 여유가 생길 것”이라면서 “다만 가계부채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절대로 인하해서도 안 된다”면서 “최근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물가가 확실히 낮아지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물가 상승률은 3%대로 보는 전망이 많았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목표치인 물가 2%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물가가 아직 안 잡히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공급망이 여전히 위축되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3%대로 갈 것”이라면서 “물가가 6%씩 올랐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상승이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물가가 내리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06-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