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당정협의회 열고 결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하루 앞두고 보류
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 추세 등도 고려
김기현 “부담 줄일 자구책 먼저 고민”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 부담을 고려했을 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논의를 더 거치고 여론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당정에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당정은 결국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며 사실상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변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복수안 구성과 관련한 질문에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조합상의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과 정부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인상 여부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부산시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가격 인상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