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억 8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 임원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등 경영 사안에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 5억 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에 개입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토대로 협력사끼리 지분을 교차 보유하도록 해 협력사가 경영 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앉히며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관행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협력사에는 ‘다 잃고 나갈 것이냐’고 압박했다. 그 결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이 포스코케미칼 출신으로 꾸려지기도 했다.

포스코케미칼 측은 “경영관리 기준은 협력사에서 발생한 각종 근로 폐단을 막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