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시행에 전방위 대응

美 USTR 대표 등 고위급 협의
국내 기업 비차별적 대우 요구
이창양, 美하원 만나 우려 전달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민관이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통상 분야 최고위직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에 나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미에서 생산·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IRA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조항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 한국·독일·영국·일본·스웨덴 등 주요 5개국의 미 워싱턴DC 주재 대사관은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고, 한국은 독자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면담을 위해 5일(현지시간)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지난주 실무급 정부대표단의 방미에 이어 안 본부장이 7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고위급 대화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도 예정돼 있다.

안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한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고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일 국회가 최초로 여야 합의로 ‘미 IRA 우려 결의안’을 통과시킨 심각성을 전달하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워싱턴 방문 후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고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미 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더그 듀시 미 애리조나주 주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IRA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고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IRA 및 반도체과학법에 대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