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간섭이라 오해될 소지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정부 인사가 참석해 의견을 내는 ‘열석발언’ 제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이 후보자는 “한은과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나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어 열석발언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은법에 명시된 열석발언 제도는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은과 정부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지만, 이주열 전 총재 등은 이 제도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3월까지 금통위 회의에서 정부 인사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경우는 2010~2013년 46회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이후에는 정부 인사가 금통위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