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논의 착수”
농산물 개방 우려에 농민들은 투쟁 예고

정부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큰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가입이 현실화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아태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CPTPP 가입을 더이상 정부부처 간에만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펼치는 등 관련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출범시킨 다자 간 FTA다. 2019년 기준 무역 규모가 2조 9000억 달러(약 3425조원)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이들 국가의 GDP는 11조 30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12.9%를 차지하며 RCEP,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언급하며 공론화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날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입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CPTPP 가입 시 타격이 우려되는 농업인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RCEP은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