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금리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확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이달 중 선정 작업 완료
전문가 “전세난 여전, 공급 부족 대세하락으로 보긴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일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부동산 고점론’을 펼치던 홍 부총리는 그간 ‘가격 상승세 둔화’(11월 17일), ‘상승추세 주춤’(10월 27일) 등 완곡한 표현을 썼으나 이날은 수위를 끌어올렸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연히 꺾인 게 지표로 드러나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중 서울에 2만 6000호 규모의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급이 계속된다는 시그널도 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진입할 순 있지만 대세하락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전청약 시행과 2·4 공급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대해 “지난달 실거래 중 절반이 직전 거래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하락했다”고 했고 비수도권은 “세종과 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주간아파트 가격동향)와 경매시장 분위기 등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했다. 지난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다섯째주에는 0.10%까지 낮아졌다.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62.2%)과 평균 응찰자 수(2.8명)도 연중 최저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가장 많은 매물이 나왔다”며 “가격 상승세 역시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달 중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 6000호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해 속도를 내는 사업이다.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이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로 앞으로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이 완연히 안정세에 진입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보유세 부담 증가로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은 이달 중 하락세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전세난이 여전하고 공급이 많지 않아 대세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급대책으로 인해 실제 입주가 시작되는 2023년은 돼야 집값이 본격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양도세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