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금융위 앞 총파업 결의대회
적격비용 3년마다 재산정 제도도 반대
당국, 카드사는 규제… 빅테크는 자율적

“코로나 정책 협조했는데 돌아온 건 압박
빅테크가 수수료 1.6~2.8배나 높게 갈취”
가맹점 92% 부담 실질 수수료 0% 주장

카드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카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돌아온 것은 빅테크와 차별되는 수수료 인하라는 주장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 역할을 하는데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된다. 가맹점 간 수수료 양극화가 야기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이 적격비용에 기반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산정하게 된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고 있는 반면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없이 결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신용카드사와 빅테크사 결제 기능은 동일 기능이지만 통제를 받지 않는 빅테크는 자영업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1.6배에서 2.8배나 높게 갈취하고 있다”며 “카드 노동자의 목을 졸라서 빅테크의 배를 불리는 차별 규제”라고 주장했다.

결의대회가 열린 이날은 상생소비지원금 10월분에 대한 3875억원을 사업 참여 국민 1509만명 중 810만명에게 지급한 날이기도 하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카드사의 데이터와 인프라가 없었다면 신속 정확한 상생소비지원금 배분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했겠냐”며 “정부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수수료 인하라는 압박”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전체 가맹점의 약 92%에 해당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0%라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 8000개 중 283만 3000개(96.1%) 영세·중소가맹점이 우대수수료(0.8~1.6%)를 적용받고 있다. 연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은 0.8%의 수수료를 적용받으면서 카드 이용 금액 1.3%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실질 수수료는 -0.5%라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2년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영업이익은 약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카드론이 내년 1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까지 받게 되면서 수익 통로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율 개편안을 발표한다. 노조 측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