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 2만3000여가구 ‘난방비 0원’… 왜?

지난겨울 2만3000여가구 ‘난방비 0원’… 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29 20:50
수정 2020-09-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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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고장탓… 고의 훼손 ‘양심 불량’도
13만 가구 난방 끄고 전기장판으로 버텨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아파트를 포함해 공동주택 2만 3000여 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겨울에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별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난방비가 1개월 이상 안 나온 가구는 2만 3615가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주택 등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1만 3756가구에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4216가구가 난방비를 본의 아니게 ‘면제’받았다. 난방비 0원 가구수가 많은 곳은 경기도와 서울의 뒤를 이어 대구(1465가구), 인천(1305가구), 경남(994가구), 충북(907가구) 등의 순이었다.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으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마련한 규약에 따라 전년 같은 달 난방비 등을 기준으로 추후에 청구된다.

아예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양심 불량’ 가구도 36가구 있었다. 이들에 대해선 계량기를 원상 조치하는 한편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겨울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7016가구나 됐다. 아예 난방을 꺼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13만 87가구였다. 난방을 이용하기보다는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대체한 경우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토론회 성공리 개최… “끊어진 AI 사다리, 본예산서 복원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방안 마련-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56억 2500만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청년 AI 지원 사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당시 민주당 측의 정치적 이유로 청년 AI 역량 강화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깎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길영 대표의원을 포함해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청년 세대의 성장 발판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한데 모았다. 김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채용의 70% 가까이가 AI 역량을 요구하고 유료 서비스 비용 부담이 곧 계층 간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년들이 잡아야 할 기회의 골든타임을 빼앗은 명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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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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