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광화문 정부청사 세종가면, 그 땅엔 뭐가 들어서나?

국회·광화문 정부청사 세종가면, 그 땅엔 뭐가 들어서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9-11 14:36
수정 2020-09-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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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글로벌 금융특구로 개발, 광화문에는 UN기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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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대토론회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대토론회
행정수도 이전으로 세종으로 내려가는 국회 부지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들어선다. 또 현재 정부청사가 있는 광화문에는 UN시티와 같은 국제기관을 유치한다.

“홍콩 탈출하는 글로벌 금융기관 여의도에 유치를”10일 온택트(온라인 접촉) 방식으로 진행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대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국회와 정부청사가 이전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이 서울에서 드라마틱한 인구나 주택 분산효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계기”라며“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의 문제해결만이 아닌 과밀화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문화컨텐츠, 바이오, 글로벌 R&D, 금융허브, 창업혁신 도시로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서울의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잡고 ▲문화컨텐츠 영상도시 ▲바이오·의료산업 특화도시 ▲글로벌 연구개발(R&D) 허브도시 ▲글로벌 금융허브 ▲혁신창업 친화도시 등 5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 정부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광화문 정부청사 부지에 UN 등 국제기구를 대거 유치해 제네바나 유럽연합이 있는 브리쉘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부지 일대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최근 홍콩을 떠나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비대화를 분산시켜 지방을 살찌우게 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면서 “비대해진 서울을 슬림화하고 그 자리를 양질의 근육으로 채우기 위한 방법을 국회가 앞서서 고민하며 서울시민들이 큰 틀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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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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