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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제언하는 경기 부양책

“경제 대책은 타이밍… 머뭇거리면 안돼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돕는 정책들 필요”
“부양책 효과 떨어져 경기 하강은 불가피
우선 감염병 확산 차단이 근본적 해결책”

S&P·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올 韓성장률 전망치 1%대로 하향 조정정부가 이번 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돈 풀기를 주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공포로 나라 전체가 얼어붙은 상황에선 부양책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먼저 재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코로나19 사태는 ‘위기 중의 위기’로 추경이나 금리 인하 등 전통적인 부양책은 물론 추가로 낼 수 있는 극약처방도 고려해야 한다”며 “물론 추경이나 금리 인하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지만 경제 대책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더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예컨대 ‘가보지 않은 길’인 0%대 기준금리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자영업자 등 어려움이 심각한 계층엔 현금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는 추경 준비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지출을 확대해 내수가 위축되는 걸 보완하고 특히 어려움이 심한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론은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각각 1.6%와 1.9%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과 JP모건은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의 근원은 코로나19의 발병인 만큼 우선 전염병을 진정시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지금 경기부양책을 펼친다고 경기가 곧바로 회복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금은 경기 부양보다는 감염 통제 단계이며 경기 하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재정을 통해 해야 하는 역할은 경기 부양보다는 각 경제주체가 무리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유턴 기업을 늘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