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한제지역 분양가, 주택도시보증공사 규제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

대치·도곡 등 강남 4구 동 절반 이상 대상지정
8일부터 상한제 지정…재개발 등은 내년 4월
과천, 서울 흑석동·북아현동 추가 지정 가능성
여의도·마포·용산·성동, 후분양 추진 움직임
부산 3개구와 고양·남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가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를 일컫는 이른바 마용성 지역 가운데 주택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27개 동을 노렸다. 강남 4구는 대치동을 비롯한 소속 동의 절반 이상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마용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 추가로 지정하겠다”며 경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서울 강남 4구에서만 22개 동이 몰렸다. 강남 4구와 마용성 4개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유일하다. 서울에만 핀셋 규제를 통해 양극화된 부동산 시장의 집값 불안을 잡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규제한 가격보다 5∼10%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지 않게 되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뒤 지자체 심의를 받게 된다”며 이렇게 설명했다.이 실장은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통매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매각이 안 되게 돼 있다”면서 “앞으로 통매각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변 지역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민간위원들이 일부 풍선효과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신속하게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주정심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산 3개 구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정밀 모니터링을 벌여 주택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피한 과천과 서울 흑석동, 북아현동 등지도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을 열어놨다.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된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적용 시점이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다른 것은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부칙을 손질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 유예했기 때문이다.

엄밀하게는 시행령이 개정된 10월 29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6개월 뒤인 내년 4월 29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다.

하지만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도 못한 단지가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까지 거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달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전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을 만족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정성 요건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예고했다.특히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HUG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을 가려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집값이 많이 뛴 강남 4구 중에서 정비사업이나 일반 분양사업이 많은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송파구 잠실, 가락동, 강동구 둔촌동 등 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강남 4구에 동이 45개 있으니 절반 이상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강남 4구 등 집값 과열 지역에 있지만 분양 물량이 적거나 정비사업 초기인 곳은 당장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강남 4구 외 마용성 등지는 일부 단지가 후분양을 추진하거나 임대사업자에 매각을 추진하는 등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됐다.

강남 4구와 마용성 이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영등포구 여의도의 경우 주상복합인 ‘여의도 브라이튼’이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한남동과 보광동에는 최근 건설사들의 과열 수주전이 벌어진 한남 3구역이 걸쳐 있다.

그러나 준공 30년 전후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목동이나 최근 분양 열기가 뜨거운 동작구 흑석동, 서대문 북아현, 시장이 과열된 경기 과천 등지가 제외된 것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천의 경우 ‘푸르지오 써밋’이 후분양을 통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 실장은 “과천과 서대문은 대부분 단지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여서 당장 관리처분 인가 등을 받은 물량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목동도 지난해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직격탄을 맞아 어차피 사업 속도가 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많은지 보는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이런 점에서 분양 규모가 크지 않은 과천은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방이동 등지는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초기 단계이지만 다른 곳에서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지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방에서는 대전 유성구 일부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이번에는 빼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