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 전격 폐지… 업무 난이도·책임 따라 급여 차등 지급

한국석유관리원이 이른바 ‘상후하박’식 임금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직무급제란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 등 역할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로 근속연수, 나이에 따라 임금이 좌지우지되는 연공서열 임금 체계와는 다르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직무급제를 택하는 기관은 늘어날 전망이다.

석유관리원은 19일 이사회에서 직무급제 전면 도입을 의결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 직원 급여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석유관리원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석유관리원이 도입한 직무급제는 기관의 업무 특성과 인력 특성을 반영해 크게 직무 역할급과 역할성과연봉으로 설계됐다. 우선 맡은 직무와 역할에 따라 4단계로 ‘역할등급’을 나눠 기본 급여를 설정한 뒤 같은 등급 내에서도 성과에 따라 임금인상률, 성과급 직급률이 달라지는 구조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기존 보수 체계는 연공서열에 따라 고위직과 하위직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통해 기존 고위직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그 몫을 하위직에 배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석유관리원은 직무급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외부 컨설팅과 노사 협의회를 통해 제도 도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결과 직원 90% 이상이 직무급제 도입에 찬성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직무급제 도입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부합하고, 동일가치직무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호봉제가 적용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직무급제는 공공기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양대 공무원노조는 직무급제가 저임금 고착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