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 구성…“아이코스 부착여부도 논의”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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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의과대학 원장)를 구성하고, 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뒷면에 표기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에 경고그림을 처음 도입했으며,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키로 해 올해 12월 23일부터 새 그림을 부착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행정, 언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8명과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현재 쓰이고 있는 경고그림 10종의 효과 평가를 바탕으로 제2기 그림제작방향을 논의하고, 그림 면적 확대와 면세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 문구 적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경고그림 시안은 6월중 고시될 예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성인·청소년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식조사를 보면, 경고그림이 주는 건강 경고 효과는 5점 만점에 3.94점으로 기존 경고문구 2.41점보다 훨씬 높았다.
또 성인의 75%, 청소년의 83%는 경고그림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중 경고그림이 담배 포장지 면적의 100%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성인과 청소년 각각 17%에 달했다.
건강증진법은 경고그림이 포장지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최소수준인 50%를 적용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와 가향담배, 캡슐담배 등 신종담배 출연에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고려할 때 경고그림 내용과 기준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욱 강화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현재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그림과 동일한 그림(주사기 그림 1종)이 쓰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지난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 담배에 쓰이는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논의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금연단체 등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와 유사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고그림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위원회는 추후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법 개정 여부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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