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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정례화…취약부문 주관부처 선정해 책임성 강화

4년 연속으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가 26위에 머무는 등 국제경쟁력 정체 상태가 계속되자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매년 두 차례 열어 정례화하고, 취약부문별 개선을 각 부처가 책임지고 맡도록 했다.

정부는 26일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전 부처 차원의 경쟁력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는 2013년 두 차례 열리고서 활동을 중단했다가 이날 세 번째로 열렸다.

WEF 등 국가경쟁력 순위가 최근 수년간 20위권 후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4년 만에 회의를 다시 열었다.

고 차관은 “선진국 중 드물게 순위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부문 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는 WEF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전 부처 차원의 경쟁력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의 운영은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협의회를 연 2회 정례화하고 취약부문별로 주관부처를 선정해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WEF 환경성과지수는 환경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통안전도는 국토교통부 등이 맡는 식이다.

고 차관은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자료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등 지표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위원 전원을 신규로 위촉했으며 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부처가 국가경쟁력 주무부처라는 자세로 국가경쟁력 관리를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