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vs 지속’ 의견대립 여전…당분간 혼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탈핵 독트린’을 분명히 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경제적 필요성과 환경 보호론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국내 원전 정책은 이날 문 대통령 탈핵 방침 선언으로 ‘폐기’ 쪽으로 급속히 중심이동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선 여전해 원전 폐기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탈원전을 공약한 문 대통령이 이날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와 교수들은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울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지난 15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몇 차례 지진을 경험한 울산시민에게 원전 추가 건설은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재앙”이라며 “새 정부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한수원이 주장하는 신고리 5·6호기의 현재 공정률 28%는 설계와 구매 등을 합한 것으로 실제 시공종합공정률은 9.45%에 그치고 있다”며 “이미 주문한 부품은 다른 원전으로 보낼 수 있고, 해당 부지를 재생에너지체험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일각에선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앞서 “새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일부 학자들과 원전 건설지역 주민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원전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15일 청와대에 건의서를 보냈다.

대책위는 건의서에서 “새 정부의 원전 축소·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공감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2조5천억원 상당의 매몰 비용 발생, 원전지원금 중단, 피해보상 취소, 고용 감소 등으로 8천여 명의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고리 5·6호기는 기존 어느 원전보다 최신 기술로 안전하게 설계됐다”며 “만약 안정성을 두고 원전 운전을 중단해야 한다면 노후 원전부터 차례로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