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식경제’ 바꾸기 나선 中企업계

대기업 ‘독식경제’ 바꾸기 나선 中企업계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수정 2017-03-09 2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 출범…‘대선 후보에 중기부 설치 등 촉구

중소기업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정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대선 후보들에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소수가 독식하는 왜곡된 경제가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갖는 ‘바른시장경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중심으로 정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정책추진단은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계 요구가 담긴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를 마련해 제19대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주요 정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입장을 듣는 ‘차기 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도 열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내수경기 활성화’(66.3%, 복수응답)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41.3%), ‘시장의 공정성 확립’(32.0%) 등으로 나타났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7-03-1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