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급랭 우려에는 “실수요자는 얼어붙지 않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3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경직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실수요까지 얼어붙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부동산대책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은 거품이 빠지고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효과가 어떤지는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시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단지 청약경쟁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난 부동산대책 ‘조정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급랭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분양한 단지들의) 청약경쟁률이 십몇대일 되는 것 보면 실수요자들이 얼어붙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 부동산대책에 담긴 1순위·재당첨제한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답만 내놨다.

1순위 제한은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5년 내 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사람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 청약을 금지하는 것이다.

재당첨제한은 조정지역 내 주택 등 주택공급규칙이 지정한 주택에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에는 특정 주택을 또 당첨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지난 부동산대책 가운데 분양권 전매제한보다 1순위·재당첨제한이 청약경쟁률을 떨어뜨리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부모와 함께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길을 막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최근 정치 상황에 따라 이번 정권의 수명이 짧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 정부의 대표적 주거정책도 곧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이 임대주택 위주로 변화하는 것은 정부정책 하나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뉴스테이가 인기가 좋다 보니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예산도 줄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주거정책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정책은 살아남는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많은 부분을 국토부와 각을 세우지만 행복주택을 그대로 가져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9일 정식운행을 시작한 수서발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운행을 시작하면) 잔고장이나 불만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대보다 나오는 것이 적다”며 ‘성공적인 출발’이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같은 날 종료된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철도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이래서는 국민한테 외면받는다는 자극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