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로 할 만큼 수익성 높지 않아…재정으로 조속한 사업시행”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공식발표

정부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을 확정했다고 11일 공식 발표했다.

또 정부 재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79로 1에 못 미쳐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경제성과 정책적·지역균형발전적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값이 0.518로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기준인 0.5를 넘어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선전철로 하려던 부분이 단선전철로 바뀌면서 예상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외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대상 가운데 하나로 춘천∼속초 고속철을 꼽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추진을 바라온 강원지역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우선해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보도자료 등에는 검토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국토부는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정도로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은 아니다”면서 “민자사업으로 하려면 민자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와) 사업조건을 협상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정부 계획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은 춘천에서 화천·양구·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93.9㎞에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8년간 2조631억원이 투입된다.

춘천∼속초 고속철도가 완공돼 기존 경춘선·인천국제공항철도와 연결되고 그 위로 시속 250㎞급 고속열차가 다니면 동서고속화철도가 완성된다.

동서고속화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용산역)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초까지 1시간 50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운행은 용산에서 속초까지 하루 36회 계획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달 춘천∼속초 고속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시킬 계획이다. 기본설계는 내년 하반기께 착수한다.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이후 강원도의 ‘29년 숙원사업’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도 동서고속화철도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이달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처럼 수십 년간 지역주민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 틀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업이 관광·스마트헬스케어산업 등과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면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이 공약으로 삼으면서 동서고속화철도는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올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반복됐지만, 결론은 늘 ‘경제성 없음’이었다.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한 첫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2001년에는 B/C가 0.49, 2010년에는 0.73, 2012년에는 0.67이 나왔다. B/C가 1에 못 미친다는 것은 투입한 돈만큼 편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1년여간 사업재기획 연구를 시행해 사업비를 줄이고 주말·관광수요, 현실화한 예비타당성 기준 등을 반영한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춘천∼속초 고속철이 강원지역 관광·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