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본부, R&D 예산 배분·조정 방향 마련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략성이 강화된다.

사물인터넷(IoT)과 신약 개발, 에너지저장, 탄소·나노소재 등의 분야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투자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출범한 뒤 처음 하는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에 이같은 방향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R&D 9대 중점과제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분야 SW 및 콘텐츠, 사물인터넷(IoT) ▲ 생명·보건의료 분야 신약, 의료기기 ▲ 에너지·자원 분야 에너지저장,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자원 분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 소재·나노분야 탄소·나노소재, 금속 ▲ 기계·제조 분야 제조기반기술, 로보틱스(로봇 관련 기술공학) ▲ 농림수산·식품 분야 식품, 축산·수의 ▲ 우주·항공·해양 분야 항공, 인공위성, 해양·극지 ▲ 건설·교통 분야 철도교통, 도로교통 ▲ 환경·기상 분야 기후·대기, 환경보건 및 예측이다.

9대 과제는 올해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에서 확정한 것이다.

9대 과제에 투자할 재원은 다른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 마련한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국방 R&D 예산·배분 조정도 국과심 사전심의체계에 편입시켜 중복투자를 막고 민군기술 융·복합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설명했다. 이는 아직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올해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시범적으로 배분·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6월까지 검토하고 6월 말에는 국과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8월까지 기재부에 R&D 예산을 송부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