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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사진)중소기업중앙회장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과 정부, 노동계, 정계, 학계,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위원회, 가칭 ‘희망경제구조만들기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공정한 자원 분배와 시장의 공정성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 3개 부문 17개 중점 추진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공정한 자원 분배라는 올해 정책 목표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영업 규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케아 같은 전문점과 대형마트가 있는 복합쇼핑몰, 아웃렛은 대형마트와 유사하게 영업하지만 영업 규제는 적용되지 않아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기중앙회는 올해 중기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완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서는 (중기 적합업종)이 필요없지만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적합업종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2·3·4세 기업들이 전부 중기 업종으로 침투하고 있다”면서 “생계형 자영업이 많은 업종만이라도 법제화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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