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보름도 안 남은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법안들이 사장되거나 또 한 해를 넘길 위기에 놓여 있다. 여야 모두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협상 방식을 고집해 극적인 타결을 막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모 아니면 도’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야당과 이견이 좁혀진 법안이라도 우선 통과시키고, 야당도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고춧가루’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야가 한가하게 ‘싸움박질’할 여유가 내년 우리 경제에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다. 중국의 비준 절차를 감안하면 26일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아직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40억원(연간 1조 5000억원) 안팎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도 크지만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무형의 손실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FTA에 따른 농어촌 피해 보전 대책이 미흡하다며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한·중 FTA 비준안은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 현실을 고려하면 경제활성화법도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개별소비세 인하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으로 ‘소비 카드’를 앞당겨 쓴 만큼 내년엔 투자 외에는 내수를 살릴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 3%대 성장을 자신하지만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은 2%대 중반을 제시한다.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의료법만 빼고는 대략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다 갖겠다”는 여야의 태도가 진전을 막고 있다.

‘좀비 기업’을 솎아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 구조조정이 ‘올스톱 위기’에 처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는 “정치권의 마인드가 안 바뀌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힘들다”면서 “의회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고 우려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