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내 총 140㎒폭 통신용 할당 계획 수립”일정대로 진행되면 주파수 포화 문제없어”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시장도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난 13일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를 열어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698∼806㎒) 분배 안을 확정 지었기 때문이다.

국회가 내놓은 700㎒ 대역 분배 안은 지상파 5개 채널에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각각 6㎒ 폭씩 총 30㎒폭을 주고, 이동통신용으로는 40㎒폭, 공공 통합망용으로 20㎒폭을 각각 할당하는 것이다. 나머지 대역은 용도 간 보호대역으로 사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금주 말이나 내주 초 열릴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심의회에서 700㎒ 대역 분배 안이 최종 확정되면 8월 중으로 관보에 게재된다.

700㎒ 대역 분배 고시가 확정된 뒤로는 지상파는 확보한 주파수를 토대로 UHD 방송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된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는 700㎒ 대역 40㎒폭을 포함해 총 140㎒ 폭을 확보하기 위한 주파수 경매 전쟁에 들어간다.

그간 이동통신 업계는 광대역 LTE용 트래픽 급증에 따라 주파수 추가 확보를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그렇기에 앞으로 펼쳐질 주파수 경매시장은 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공익 성격의 방송과 달리 경매에 부쳐 높은 가격을 써 내는 사업자에 할당해 일정 기간 사용토록 하는 형태다.

미래부는 연내 140㎒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에 들어간다.

경매에 부칠 주파수 대역은 700㎒대역 40㎒폭을 비롯해 정부가 미리 확보해둔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대역 60㎒폭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 사업자 선정을 예고한 제4이동통신에 2.5㎓나 2.6㎓대역 중 40㎒폭을 우선 분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이 2.6㎓대역을 희망할 때는 이 대역 대신 2.5㎓ 등 다른 대역을 경매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제4 이통사 선정이 변수”라며 “제4 이통사가 쓰지 않기로 한 주파수 대역을 광대역 LTE용으로 경매에 부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0㎒폭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식으로 경매에 부칠지는 미래부가 수립할 주파수 할당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기게 된다.

광대역 LTE 통신에 필요한 주파수 폭은 상·하향(송·수신)을 합해 40㎒ 폭이다. 이동통신사들이 확보에 열을 올려온 700㎒ 대역의 40㎒폭을 놓고 사업자 간에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가격도 그만큼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6월 중으로 예상됐던 700㎒대역 분배가 방송·통신 간 공방, 국회의 지루한 논의 끝에 이달에야 확정되며 주파수 경매 일정도 늦어지게 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계획대로 경매·할당이 진행되면 내년 예상되는 주파수 포화에 따른 통신 장애는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쯤 광대역 LTE용 주파수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계획대로 경매에 나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