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국내 귀금속 산업 붕괴”

“한중 FTA로 국내 귀금속 산업 붕괴”

입력 2015-03-30 14:18
수정 2015-03-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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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소상공인들은 30일 “귀금속·주얼리 분야에서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중 FTA로 귀금속·주얼리 상품의 중국 수출이 막히고 국내에서는 값싼 중국 제품에 밀려 소상공인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규모 5조원인 국내 귀금속·주얼리 산업에는 소상공인 30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중 FTA 가성명 내용을 보면 일부 주얼리 품목에 대해 한국은 현재 8%인 관세율을 즉시 개방하고, 중국은 15∼35% 세율을 10∼15년에 걸쳐 균등 철폐하거나 양허에서 제외해 35%를 그대로 과세한다.

단체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 개방이 아니라 현재 가서명 안으로 FTA가 체결되면 귀금속·주얼리 산업기반이 붕괴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한중 FTA 피해대책센터를 개설해 소상공인 업종 전반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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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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