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톡 이용 채권추심 막았다

금감원, 카카오톡 이용 채권추심 막았다

입력 2015-02-04 13:13
수정 2015-02-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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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막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43차례 열어 채권 추심회사의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채무자 개인정보는 보안 기능이 확보된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에만 보관·관리하고 채권추심원이 이를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이체대상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이 송금됐을 때에는 입금 의뢰인과 수취인에게 동시에 통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취인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종종 민원이 제기됐다.

자동차보험은 청약서 기재 과정에서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계약상 피보험자와 실제 차량 운영자가 달라 교통사고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툴 때 한번 의료 판정에 참여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원칙적으로 1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가 유리하게 생각하는 전문의에게 의료판정을 반복 의뢰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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