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세 정책 절충점 찾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연말정산 파문에도 불구하고 증세론 차단에 앞장섰지만 ‘우군’으로 여겼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증세론 카드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해서다.

새누리당 ‘정책통’인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 최 부총리는 증세와 관련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대 동문이라는 점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정도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해서도 “야권에서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세계적으로 낮춰 가는 상황인데,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포함해 모든 증세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며 최 부총리와 행보를 달리했다. 정책의 컨트롤타워 강화로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만큼 두 사람의 어색한 조우가 예상된다.

친정인 여당이 간섭과 훈수에 나서면서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내걸고 화려하게 등장한 최 부총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여기에 최 부총리가 잡겠다고 공언한 ‘두 마리 사자’ 가운데 하나인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4대 구조조정(노동, 공공, 금융, 교육)도 연말정산 파문 탓에 제대로 시작도 해 보기 전에 꼬였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여당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최 부총리도 여당 지도부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증세와 관련된 정부 정책도 절충점을 찾아 일부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