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3년 납세액 분석

최근 2년 새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세금도 세금이지만 “왜 우리만…”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유독 중산층의 분노가 컸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22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40~60%)인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원이다. 2011년 84만원에 비해 20.2% 증가했다.

반면 최고소득층(상위 20%)인 5분위의 세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626만원에서 667만원으로 6.5%(41만원) 증가에 그쳤다. 중간층의 세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1배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율은 최저소득층(1분위) 증가율 7.7%에도 못 미쳤다.

물론 세금 액수 자체는 소득이 많을수록 크다. 하지만 돈의 실질 가치는 부자일수록 작아진다. 게다가 소득 상위 60~80%(4분위)의 세금 증가액은 2년 새 34만원으로 최상층 증가액과 별반 차이나지 않는다.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봐도 월급쟁이 가장(家長)의 세 부담이 많이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2011년 세금을 평균 279만원 냈는데 2013년에는 309만원 냈다. 2년 사이에 10.7%(30만원) 늘었다.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5.1%(11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샐러리맨 소득은 ‘유리지갑’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3개월 미만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절반가량을 숨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전체 소득에서 숨겨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47.0%다. 소득적출률은 2007년 47.0%에서 2011년 37.5%까지 낮아졌으나 2012년 39.4%로 높아진 뒤 2013년 껑충 뛰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하경제 양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던 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가짜 세금영수증 등으로 빼돌린 소득은 지하경제로 흘러든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 불공평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근로자 중에서도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듯)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분노는 언제든 분출할 수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성과를 평가한 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근로자 세 부담은 어디까지 늘릴 것인지 등을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