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제협의회 개최…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정부가 내년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산업 육성사업 예산 4천여억원 중 4분의 3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내년 확정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 4천361억원 중 7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 신규과제 공모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지역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예산은 시·도 주도의 63개 지역주력산업과 행복생활권 기반의 39개 지역 연고(전통) 사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2천670억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에 1천69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30%의 지방비 매칭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정부가 지역산업육성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대로 지방 재정집행률을 87.1%로 확대하고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예산배정 등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식물 검역관의 수출검역 적극 협조를,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와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 활성화 등을 지역에 요청했다.

지자체도 산업입지 지원과 관광투자 확대, 지방투자보조금 제도 개선 등 32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자체 건의에 따라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외자 유치 지원을 위해 특구 중 일부 지역을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세종시에는 신도시 이외 읍면지역에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내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계획과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과와 시사점 등이 논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