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본말 전도된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

[비즈 in 비즈] 본말 전도된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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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시민단체 등과 연대 조정위 구성 반대 잇단 무리수… 피해자 가족 중심 협상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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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김양진 기자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 보상 기준 등을 정하는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진보 성향’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극적인 협상 타결도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조정위원 선임이 늦어지고 김 전 대법관마저 가족대책위 측에 “(위원장을 계속할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위 구성에 반대했던 또 다른 협상 주체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지난 10일 공개 서한을 통해 “김 전 대법관이 삼성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안타깝다. 조정위원회가 황상기씨, 김시녀씨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황씨와 김씨는 애초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에 참여했던 피해자 8명 중 반올림에 남은 2명입니다.

이후 각종 사회단체가 잇따라 조정위를 규탄합니다. 지난 15일 반올림이 금속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신부는 “삼성이 조정위 뒤에 숨은 건 쥐새끼같이 유치하고 치졸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1일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삼성은 조정위 구성을 제안하며 뒷전으로 빠진 채 피해자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연대하는 일은 분명 필요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길 원하는 피해 가족들이 그 과정에서 희생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닐까요. 한 피해 가족은 “반올림은 원래 직업병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아닌가. 이제 좀 잊고 싶다는 피해자들을 내치면서까지 어떻게 자기 주장만 하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소신이 진영 논리에 위축되는 것도 우려됩니다. 김 전 대법관은 약자의 편에 섰던 과거 이력만으로도 존경받으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삼성 직업병 피해자를 도와 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나섰습니다. 그런 그가 반올림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삼성 편”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해야 하는지 씁쓸할 뿐입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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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0-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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