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이달 중 상호금융 상품도 ‘꺾기’ 규제

[뉴스 플러스] 이달 중 상호금융 상품도 ‘꺾기’ 규제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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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금융상품 강요행위 일명 ‘꺾기’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세부일정 확정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16일 오전 정책위원장실에서 법제과장, 법제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책위원회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발표회와 워크숍 세부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2기 정책위원회 연구 발표 및 워크숍 세부 운영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정책위원회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연구발표회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인 3월 19일에는 연구발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 수행한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소위원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과제 발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인 3월 20일에는 정책 현장 방문 활동을 진행한다. 현장 중심의 정책 검토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구발표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과제 발굴과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실효적인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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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꺾기’ 규제를 9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우선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이달 중 꺾기 규제를 전면 시행하고 내년에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꺾기 규제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된다.

2014-09-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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