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 싱크홀 누명 벗었지만…막판변수는 남아

제2롯데 싱크홀 누명 벗었지만…막판변수는 남아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롯데그룹이 서울시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동의 교통·보완대책을 제출한 14일 서울시는 석촌지하차도 앞 싱크홀의 발생원인을 발표했다.

제2롯데월드 건설 공사가 그동안 싱크홀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온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 여부가 좌우될 수도 있었다.

조사결과는 싱크홀과 제2롯데월드 건설공사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폭 2.5m, 길이 5m, 연장 8m의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을 위한 쉴드 터널 공사가 원인으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원통형 쉴드를 회전시켜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조사과정에서 석촌지하차도 바로 밑에서 폭 5∼8m, 깊이 4∼5m, 연장 80m의 대형 싱크홀을 추가로 발견해 차량 통행을 막고 보강공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최근 송파구에서 잇달아 발생한 싱크홀은 제2롯데월드 건설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롯데 측으로선 ‘싱크홀 발생 주범’이라는 누명을 벗게 된 셈이다.

그러나 싱크홀과 제2롯데월드 건설공사가 관련이 없다는 것과 사용승인 허가 여부는 별개 문제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롯데 측은 서울시가 지적한 82개 항목 중 대부분은 서울시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나 올림픽대로 하부도로의 잠실 주공5단지∼장미 아파트 뒷길 1.12㎞ 미연결구간 공사만큼은 서울시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간 공사는 서울시의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 중 하나로 2009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총 1.12㎞ 중 지하화 구간 520m의 건설 비용 480억원만 롯데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원 발생을 이유로 1.12㎞ 전 구간을 지하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롯데 측은 전 구간 지하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면 공사비가 1천1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 애초보다 배 가까운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양측은 공사방법과 비용분담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롯데 측은 결국 1.12㎞ 구간 중 지하구간 520m를 포함해 전 구간 공사비를 부담하거나 직접 시공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되, 서울시가 요구한 전 구간 지하화 여부는 임시사용 승인 이후 논의하자는 ‘중간합의 수준’의 보완책을 제출했다.

일단, 서울시는 롯데 측이 제출한 보완대책을 시민자문단과 함께 검토해 임시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교통문제를 매듭짓지 않는 한 임시사용 승인을 내줄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만큼 ‘중간합의 수준’의 보완책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