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창구 일원화

‘서민금융 지원’ 창구 일원화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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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구 통합 진흥원 설립

내년에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기구를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서민금융 상품의 명칭은 ‘햇살론’으로 통합되고, 서민금융 관련 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세우기로 했다. 자본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회사 등이 출자해 5000억~1조원 수준으로 조성된다.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채무자는 하나의 창구에서 채무 조정을 포함한 서민금융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이곳저곳을 방문해야 한다.

개인 대상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기타 소액대출 등은 ‘햇살론’으로 이름이 통합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그대로 유지된다.

햇살론 상품은 지원 대상별로 다양화된다. 햇살론1은 개인 대상의 일반 생활안정자금이며, 햇살론2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햇살론3는 고용·주거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한다. 햇살론4는 서민금융상품의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추가 대출을 희망하면 한 차례 더 지원해준다. 또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통합 거점센터’가 단계적으로 25~30개 구축된다. 일반 채무자는 현재처럼 자율협약 방식으로, 협약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이들은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을 통해 지원받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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