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거짓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후 제재가 강화됐다.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거짓계약서를 쓴 것이 밝혀지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2일까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팔았으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2만 40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등 허위·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