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낙하산’ 없앤다더니…

공기업 ‘낙하산’ 없앤다더니…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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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公·동서발전 상임감사 여당 출신 임명

정부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없는 인사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낙하산’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정치인을 버젓이 공기업 상임감사에 임명하는 ‘낙하산인사’를 강행하고 있어 결국 ‘말뿐인 개혁’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3일 새누리당 소속 여성 정치인인 홍표근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신임 감사는 충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자유선진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 당적을 새누리당으로 옮겼고, 이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을 맡아 지난 대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았다.

한국동서발전도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강요식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육사(41기) 출신인 강씨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9일에 두 명의 당사자에게 임명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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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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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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