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추진단·위원회 설치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창조경제 활동을 추진할 ‘3각 편대’가 이르면 연내 출범한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경제민관협의회, 창조경제위원회,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설립된다.

창조경제민관협의회는 창조경제 관련 민간과 정부의 협력 창구로, 창조경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협의·조정한다.

위원은 정부와 민간단체 측 고위인사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이다. 민간 측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의 장이 참여한다.

협의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되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열 수도 있다. 회의 주재는 기재부 장관이, 간사는 미래부 장관이 맡는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 추진 등 실무를 챙긴다.

단장은 민간전문가와 미래부 고위공무원 등 2명이 맡고 부단장 1명을 둔다.

신사업, 창조경제문화, 창조경제타운 등 5개 팀에 정부 측 10여 명, 민간 측 30여 명 등 4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이르면 연말 서울 광화문 KT 건물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정부 측 협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미래부 장관이 위원장을, 차관이 간사위원을 맡는다. 위원은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국무조정실 등 21개 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매달 회의를 열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단이 상시 근무하며 창조경제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 실행할 수 있으며 두 달에 한번 열리는 협의회에서 추진단에 안건을 전달할 수도 있다”며 “위원회는 정부 측 의견 결정 통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