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논란 확산조짐…“업계 병폐 뿌리 뽑아야”

‘갑의 횡포’ 논란 확산조짐…“업계 병폐 뿌리 뽑아야”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통상인聯, 공정위 20여개 업체 신고 검토…검찰 고발도 추진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참여연대, 민변 공동주최로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재벌ㆍ대기업 불공정 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에서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참여연대, 민변 공동주최로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재벌ㆍ대기업 불공정 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에서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의 횡포’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8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등의 혐의로 이달말 20여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참여연대,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등의 단체들도 합세할 예정이다.

특히 연합회는 공정위 신고에 이어 검찰에 이들 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남양유업 파문을 계기로 업계에 오랜 관행이었던 ‘갑을 강박관계’를 차제에 뿌리뽑겠다는 것이 연합회 측 설명이다.

실제 남양유업의 ‘강매(밀어내기)’, ‘떡값·리베이트’, ‘막말 논란’ 등이 비단 한 회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업계 내부 분위기다.

연합회는 조사 대상으로 식품업체인 S그룹과 N사를 대표적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L음료와 L푸드 등 20여개 업체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고발조치에 앞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불공정행위와 불공정 계약관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데 이어 이어 10일여 간 피해 사례를 취합한 뒤 이달말께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밀어내기’와 ‘떡값’ 외에도 본사의 대리점 영업권 부당 침해에 대해서도 정식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본사가 대리점과 지역총판 독점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지역의 상권이 커지면 그 주변에 직영점을 속속 개설, 대형마트 등에 제품을 직접 납품하는 식의 편법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밀어내기와 떡값 요구는 남양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횡행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 업체들의 횡포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이 같은 폐단을 공론화해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