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점신청 시기적으로 부적절”

정부는 15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의 협의체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존에 투자한 대형마트의 경우 개점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사례별로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홈플러스의 서울 남현동점 개점 신청에 관해 “시기상 적절치 못한 면이 있고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전체에 누를 끼친 것이라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홈플러스 합정점은 개점 준비까지 끝났는데 논의 내용에 비춰 영업이 가능한가.

▲원칙상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이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중소상인과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개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협의 내용이 자율을 강조하는데 어길 때 규제 방안은.

▲의원들이 22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켜보고 있다. 제대로 한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사후에라도 입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본다. 합의라는 사회적 공기가 규제보다 강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대형마트 진출 상황은.

▲전국 대형마트 217개 가운데 인구 30만명 초과 지역에 있는 것이 135개, 30만명 미만 지역에 82개가 있다. 30만명 미만의 시군구 130곳 가운데 대형마트가 없는 곳이 82곳인데 여기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름 성의를 보인 조치라고 평가한다.

-- 휴일 관련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 우선 평일에 쉬도록 하는 게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을 좁히거나 무력화하는 게 아닌가.

▲휴무일을 평일만 이틀로 하거나 평일과 공휴일을 조합하거나 특정 날짜를 정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지자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협의할 것이다. 협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우선 휴무일를 정한 것일 뿐이다.

-- 내년 2월에 정부가 의장을 맡지 않으면 협의회의 추진력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현재는 민간기구로서 틀이 덜 갖춰져 정부가 위원장과 간사를 맡는 것이다. 내년 2월 이후에는 정부는 구성원으로서 계속 참여해 조정·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 향후 논의·조치 사항은

▲기존에 투자한 곳을 예외로 하기로 했는데 사례별로 살펴서 출점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 같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라도 특정 지역에 대형마트가 집중한 경우도 대책을 마련한다. 중소유통업체로 분류됐지만 대형마트보다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업체가 일부 지역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슈가 될 수 있다.

--기존 투자에 따라 2015년까지 개점이 예상되는 점포 규모는.

▲현재 24곳 정도가 투자돼 있어 어떻게 할지 논란이 된다. 개점을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속도 조절도 필요해 실무 협의를 하자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는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이라 주민 불편도 많이 얘기됐고 그런 차원에서 관악구청이 주민 4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홈플러스 남영동점을) 허용하는 쪽으로 얘기를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