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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 4년 전보다 47.5% 늘어난 446조로 추정

국가 채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이자 비용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1년 예산(21조7천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2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올해 1~7월까지만 9조6천억원을 지급했다.

통계청 추계인구(5천만4천441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이자 부담액이 43만원인 셈이다.

여기에다 지방정부가 진 채무 이자까지 합치면 전체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난다.

기재부가 추정한 올해 지방정부의 순채무(지방자치단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진 빚을 뺀 금액) 18조2천억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3%만 적용해도 연간 이자액은 5천460억원에 달한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8년 13조4천억원, 2009년 14조4천억원, 2010년 17조1천억원, 2011년 18조9천억원, 올해 21조5천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채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채무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적자성채무+금융성채무)는 2008년보다 47.5% 늘어난 445조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채무’ 비중은 2008년 42.9%에서 2012년 49.6%로 올라간다. 적자성채무는 자산 매각과 융자금 회수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채무와 달리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세입 부족분을 채우고자 발행하는 ‘적자국채’의 발행규모는 2008년 7조4천억원에서 2009년 35조원으로 급증하고서 지난해는 1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7월까지는 9조8천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올해 세입 감소분이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잉여금 등 가용재원(2조1천억원)을 초과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올해 세입은 ‘9.10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국세 1조5천240억원이 줄고, 기업은행ㆍ산업은행 지분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세입예산에 주식매각 대금으로 잡힌 1조9천억원이 줄어 총 3조4천2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승인한 2012년 적자 국채 발행한도는 13조8천억원이다. 올해는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서 발행한도 전액을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