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연봉 공개 다시 추진…재벌 총수 연봉 공개 다시 추진

재벌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임원의 개별적인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돼 주목된다.

’성역’으로 남은 재벌 총수의 급여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면 경제민주화 흐름과 맞물려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등 10명은 19대 국회에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시 대상인 ‘임원보수’를 ‘임원의 개인별 보수’로 바꾸고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현재는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을 기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작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몽구 회장 등 사내이사 4명에게 총 83억9천900만원이 지급됐다는 사실만 공개돼 있다. 정 회장 개인의 연봉은 알 수 없다.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은 2002년부터 시행했다. 일본도 2010년 등기임원 중 연봉이 1억엔 이상인 경우 공시하는 쪽으로 규정을 마련했다.

여야는 관련 법안에 대해 경제 민주화의 한 방안으로 보고 공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선진국에서 개별 공시를 한다면 우리도 그런 공시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인 유승희 의원은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 선진국도 시행 중이고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공전 중이고 9월부터는 정치권이 대선에 ‘올인’하면서 진지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는 “임원의 보수가 개별 공시된다면 주주의 권한 강화와 사회적 피드백이 가능해 경제 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임원의 개별 보수가 공개되면 다른 기업과 비교로 경영의욕이 저하하고 노사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미국, 일본처럼 일정 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