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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 해결책 찾아야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원활한 구역 해제를 위해 꼭 필요한 중앙 정부의 지원 여부가 불확실해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총 1천300개로 이 가운데 434개 구역이 준공됐고 나머지 866개 구역은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준비 또는 시행 단계에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은 866개 중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610개 구역이다.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는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할 경우 해제되고 추진위가 구성된 293개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25%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타운 구역 해제와 일몰제 도입 등은 국토해양부가 도심재정비사업제도 개선을 통해 예고했던 내용이지만 이번 발표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진행과 조정을 위한 원칙과 법적 근거, 시스템이 정비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센터장은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공공 지원을 받아 한결 속도가 붙을 전망이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장기방치 구역은 일몰제를 통해 걸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입자가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서민주거 안정화를 돕고 현장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스템, 대안형 개발안 등도 충실하게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출구를 막고 있는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다. 6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작업을 위한 시스템과 인력 운영, 추진위원회 해산으로 인한 법정비용 보조 등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김 센터장은 “조합이 취소된 경우에는 서울시가 비용을 보조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데 지원이 없으면 해제 구역들의 불만과 항의, 소송 등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 정비사업으로 제시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새 아파트 분양과 도시 전면 개발을 원했던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 또 전면 철거에 비해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가 미흡한 단점도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부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새로 주택을 공급할 방안은 뉴타운 등 정비사업뿐인데 이를 해지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더기 해제로 인한 투자 손실과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이번 출구 전략이 성공하려면 조합원과 거주자 등 여러 관계자의 이해를 조율하고, 재정 면에서 정부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