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도시근로자 15%대 고금리 적금 도입 추진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겨냥한 고금리 적금 상품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와 40~50대 차상위계층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15%대 고금리 적금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29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저축률이 2004년 9.2%에서 2008년 2.9%로 줄어들었고, 2008년 소득 하위 30% 계층의 저축률은 마이너스 0.6%를 기록했다.”면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자산을 모으지 못하면 빈곤 상황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자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저소득층 저축상품 도입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자 정부 지원과 소득세 면제라는 점에서 과거 재형저축을 연상케 한다.

이 의원은 재형저축과 비슷한 저축상품을 부활하면 왜곡된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도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금과 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기업 취업자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 마련 기회를 얻게 되고, 소득을 생활비로 소진하는 월 급여 140만원 이하의 장년층 근로자도 노후자금 마련의 숨통이 트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햇살론이나 미소금융과 같은 기존 서민금융 상품은 대출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 위주의 서민금융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입법조사처 “가능성 있으나 신중 검토”

재형저축 상품 부활 논의는 그 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이날 ‘재형저축제도의 도입실익’ 보고서에서 “재형저축제도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이라는 제도로 재도입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정책 중복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천억 추정 재원확보가 관건

저소득층을 위한 ‘재형저축’ 상품 도입의 관건은 재원 확보다. 현재 은행권 유일의 고금리 적금으로 45만명의 영세 농민이 가입한 농협의 농어민목돈마련저축에는 매년 500억여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연 15.1%의 고율 이자 가운데 9.6%를 재정에서 충당하는 구조 때문이다. 저소득층 근로자 전반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해주려면 수천억원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입 기간을 3~5년으로 하고 최소 연 15.1%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라는 기본틀을 갖추되, 재원 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생각이다. 그는 서울시의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2007년 첫선을 보인 희망플러스 통장 등은 근로 저소득층 가입자가 매달 5만~2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민간후원에는 개인과 단체 뿐 아니라 국민은행과 한국야쿠르트 같은 기업도 참여했다.

홍희경·오달란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