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노동조합인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 탈퇴 등 안건을 놓고 실시한 찬반투표가 29일 가결됐다. 제3노총 출범의 중심세력인 서울메트로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노총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노동계 일부는 투쟁일변도의 노동 운동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리적 운동으로 바뀌는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7일부터 사흘간 민주노총 탈퇴와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에 대한 건을 연계해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조합원 8197명(투표율 94.88%) 중 찬성이 4346표(53.02%)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노조는 2009년 12월 민주노총 탈퇴를 묻는 조합원 투표가 부결된 이후 두번째 도전으로 민주노총 탈퇴와 제3노총 가입이라는 뜻을 이루게 됐다.

●투쟁보다 근로자 이익 대변 노조로

서울메트로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두고 민주노총 안에서도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에 대해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한계치를 넘은 것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000~2007년 파업참가로 해고된 조합원들에게 들어간 조합비만 159억여원에 달한다.”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이유에 따른 파업이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반감이 크다.”고 말했다.

●강성노조 잇따라 참여할 듯

서울메트로노조는 이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서울시 공기업 노조 등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들과 함께 정치투쟁보다 조합원 실리를 추구하는 제3의 노총인 가칭 국민노총(옛 새희망 노동연대)을 구성했다. 서울메트로 노조는 민주노총에서 탈퇴함에 따라 7월 복수노조 허용 시점에 맞춰 ‘국민노조’에 정식 가입할 방침이다.

제3노총의 규모는 15만~20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추후 참여 대상 기업들이 뜻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상급단체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제3노총은 출범하게 된다. 고용부는 제3노총 설립에 법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제3노총이 출범하면 민주노총 계열의 강성노조들이 잇따라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 1일 시행될 복수노조의 시행에 발맞춰 가입 인원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3노총이 출범해도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상급단위 노조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임·단협 교섭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