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급물살

한·미 FTA 급물살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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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롬비아 비준안 일정 함께 제출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미·콜롬비아 FTA 비준안 제출 일정을 함께 제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제거되는 격으로 비준 기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그동안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은 미·콜롬비아 FTA 등과 한·미 FTA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쪽으로 협상이 급진전됐다.”면서 “의회의 요구사항이 해소되는 셈이어서 한·미 FTA 비준안 의회 제출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행정부는 곧 의회에 한·미 FTA 협정 이행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콜롬비아가 노동자 보호 조항을 손질하지 않으면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콜롬비아 정부가 노동자 보호 조치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추가 협상이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의회의 여름 휴회(8월) 이전에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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