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실상 매듭… 의미 및 전망은

3년여를 끌어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2007년 6월 정식서명 뒤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6월 토론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정상회의 전까지 이견을 조정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를 내린 이후 급물살을 타면서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다수 전문가는 이번 협상이 두 나라에 ‘윈-윈’이라고 말한다. 수출 중심의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는 환율전쟁의 와중에 관세를 낮춰 숨통이 트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3년 전 협상의 대표적 성과인 자동차에 대해 미국에 큰 폭의 양보를 함으로써 눈앞의 손실은 물론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나라가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던 미국으로선 돌파구가 시급했다. 우리나라도 공산품 수출 증가 등 경제적 기대효과는 물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가 절실했다.

덕분에 자동차와 쇠고기 등 ‘휘발성’ 쟁점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일부에서 쇠고기가 협상의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기우였다. 미국은 쇠고기라는 ‘패’를 직접 꺼내 보이는 대신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카드로만 썼다. 정작 실무·통상장관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직접 거론하지도 않았다.

반면 쇠고기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식의 배수진을 치고 나선 통상당국은 처음부터 운신의 폭이 좁았다. 설사가상 두 나라 대통령이 11일 정상회담 이전으로 협상 시한을 못 박은 것도 협상의 묘를 발휘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양쪽 모두 명분과 실리를 얻었다.”면서 “금융위기를 돌파하려면 두 나라 모두 출구전략이 필요했고 최대공약수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속서든 합의서든 내용에 큰 수정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측에 양보를 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 것”이라면서 “미국은 자동차에 대한 양보를 끌어냄으로써 명분을 얻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미국에 자동차를 양보해서 생기는 손실을 직접적으로 계량화하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안전·환경기준마저 스스로 깨뜨린 셈”이라면서 “비관세 장벽의 가격은 따질 수가 없는 것인데 앞으로 한·EU를 비롯해 다른 나라와 FTA에서 어떤 후폭풍을 불러일으킬지 가늠조차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타결시켜야 한다는 신화에 매달리다 보니 우리가 얻은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게 됐다.”면서 “G20 서울회의와 맞물려 의장국이 자유무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이기 위해, 또 한·미 관계를 위해 무리하게 타결시킨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일영·김민희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