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무원노조, 광주시의원 “업무상 과실 인정하라” 발언에 반발

광주공무원노조, 광주시의원 “업무상 과실 인정하라” 발언에 반발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2-11-15 15:57
수정 2022-1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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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노조 “고압적 태도 사과해야” vs 시의원 “정당한 의정 활동”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는 시의원의 발언을 놓고 공무원노조가 ‘갑질’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광주지역공무원노조 대표자협의회는 15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시의원은 시 집행부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는 답변을 집요하게 강요했다”며 “마치 수사관이 범죄인을 취조하듯이 대했으며 이는 시의원의 직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 간부들의 수감 자세를 지속해서 꼬집었다”며 “하지만, 정작 의원들은 턱을 괴고 비웃거나 답변자에게 잘못을 시인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인권도시 광주시의회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주시를 상대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용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한 시의원은 시청 간부에게 부실한 용역 보고서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용역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당시 문화체육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을 했지, 특정 간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며 “시민 대표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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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의원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이 상정 보류된 이후 시에서 의회를 상대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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