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약 30만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불송치 사건이 증가하는 반면 재수사 요구 비중은 줄고 있다는 점도 암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지만 뇌물, 마약 등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묻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신청할 사건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르면 연말부터 영호남 지역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10% 싸진다. 충청과 강원 등 중부 지역은 최대 8%, 서울 강북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5%씩 내린다. 연간 전기요금 1조원을 내는 현대제철은 약 800억원, 5000억원을 내는 포스코는 약 50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초안을 공개했다. 새로운 요금제는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별 전력 자급률과 송전 비용, 균…

김 “그린벨트 전향적인 검토 환영”정부 새달 7.3만호 추가 공급 발표강남 ‘알짜 그린벨트’ 포함 가능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청년주택 1만 3000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김 장관이 언급한 ‘훼손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주택 공급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안을 놓고선 평행선이 유지됐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1시간가량 머리를 맞댔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