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

“법·원칙 따라 판단” 정치수사 논란 일축
野 대선주자 확정 전 사건 마무리 관측
이성윤 황제소환엔 “신중했어야” 사과

인력 부족에 검사 10명 추가 채용 검토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는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논란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야권의 대선 주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하겠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한 윤 전 총장을 7·8호 수사 대상에 올리면서 불거진 ‘정치 수사’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입건 자체만으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건을 선택할 때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을 보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과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 사건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오는 11월 9일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돼 있다. 다만 김 처장은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현재 윤 전 총장 사건은 소환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사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을 선택하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기준은 사건사무규칙에 따랐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 처장은 이날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소환’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더 신중하게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과 충돌을 빚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에 관해 김 처장은 “조건부 이첩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법 입법 과정을 보면 검사의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적어도 우선적 권한을 가진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런 유형의 이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1차 채용에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선발했다. 전체 정원인 23명의 절반 수준이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을 시작으로 9건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