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수사 본격 착수… 檢 “소환 일정은 아직 못 정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시키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댓글 작업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점에 두는 수사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다만 검찰은 28일 “사이버사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김 전 장관 소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힌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처럼 실무자들과 중간 간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원장이 검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사이버사를 동시에 수사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가운데 검찰은 비슷한 시기 양측의 심리전단 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원세훈 전 원장과 김 전 장관 재직 시기에 양측의 댓글 활동이 모두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 원 전 원장 판결문에 보면 2009년 3월 2개 팀으로 운영되던 심리전단은 2010년 10월과 2012년 2월 각각 1개 팀이 충원돼 총 4개 팀으로 대선을 맞았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도 국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1년 12월 심리전단에 35명을 증원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011년 11월 원 전 원장이 사이버심리전 인원을 늘리라고 지시해 20명 정도가 먼저 차출이 됐고, 정식 직제상 팀이 만들어진 것이 3개월 뒤인 2012년 2월”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국정원 팀장이 3급 처장으로, 이 자리를 늘리는 것은 대통령 승인 사항이라고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희 의원이 새롭게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 문건에도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군무원 47명을 추가 선발해 530심리전단에 배치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특히 군무원 정원 증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는 설명도 달린 상태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이 댓글 작업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고집하는 만큼 추가 진술·증거를 확보해 심리전 전력이 강화된 배경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예산 70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과 관련해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추석 연휴 중 기소할 예정이다. 한 차례 연장된 민 전 단장의 구속 기한이 다음달 7일인 만큼 그전에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연휴를 앞둔 29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한학수 MBC PD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MBC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5번째 조사다. 2005년 PD수첩을 통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보도한 한 PD는 2012년 파업에 참여한 후 비제작부서로 전보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박원순 서울시장 조사는 연휴가 끝난 뒤 진행하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